법령 상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세종 2 태승 2 태평양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택수 2 전병하 1 김건흥 1 김선명 1 강신옥 1 민경범 1 권택곤 1 강윤호 1 고왕석 1 김용담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697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1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1.12.31 2011구합355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나977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7년

4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3425 판결
  [물품대금][집55(2)민,14;공2007.9.15.(282),1456]
   물품대금
   민법 상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7. 2. 6. 선고 2005나37682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상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10. 13. 선고 97다43819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공1998.11.15.(70),2655]
   매매대금반환
   상법

7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7다6704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8.9.15.(66),2274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49703 판결
  [대여금][공1994.3.15.(964),827]
   대여금
   상법 증권거래법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12. 10. 선고 93다36974 판결
  [대여금][공1994.2.1.(961),351]
   대여금
   상법

1986년

10. 서울고법 1986. 11. 3. 선고 85나3225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77]
   위탁금반환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11. 대구고법 1985. 5. 23. 선고 84나129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하집1985(2),92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상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다10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3.12.15.(718),1739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8년

13. 대법원 1978. 12. 13. 선고 78다1567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26(3)민,295;공1979.4.1.(605),11635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법 어음법

1968년

14. 대법원 1968. 7. 31. 선고 68다1050 판결
  [사금][집16(2)민,342]
   사금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

15. 광주고법 1968. 3. 20. 선고 67나27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부금청구사건][고집1968민,156]
   대부금청구사건
   상법

1967년

16. 대구고법 1967. 5. 19. 선고 66나178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백미대금청구사건][고집1967민,285]
   백미대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6년

17. 대구고법 1966. 6. 29. 선고 66나1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관곡반환청구사건][고집1966민,217]
   보관곡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양곡관리법